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자.
Ⅲ. 수출입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
4) 수출 진흥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
II. 무역관리의 방법
외국과의 교역을 관리 ․ 통제 ․ 감독을 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 및 방법들
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 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 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무역관리가 바로 국민경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역관리는 크게 나누어 무역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와 무역상품에 대한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총괄적으로 무역관계법규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공통으로 적용하게 될 관세상의 품목분류표 작성, 관세평가 정의의 채용 및 기타 세관수속에 관한 사항의 연구에 전념하게 되어, 전후의 경제부흥과 1948년의 GATT발족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관세제도의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각종 검토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
1.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간섭,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외교역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출입의 관리를 정부에 관장하여 무역에 대하여 일정한
공고. 수출입공고상의 자유화품목이라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출입을 할 수 있음. 통합공고상의 수산물 수입제한품목은 수산업법에 의한 이식승인 대상품목 등이 있으며, 수출제한품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 수산
4. 수출입공고의 종류
(1) 수출입공고
- 수출입공고는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 체계
- 지식경제부 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 무역의 균형화 촉진 등을 위